사용자측이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4,860원으로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제3차 전원회의가 14일 오후2시에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 5층에서 열렸지만, 사용자측은 동결이라는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4월 1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을 지적하며 사용자측을 비판하고,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취지에 맞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우리사회 화두인 최저임금 적정 인상에 맞춰 장관이 최저임금 논의의 방향을 요청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인데, 중소기업을 핑계로 동결을 주장하는 근거를 밝히라”며 사용자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장관의 심의요청은 개인의견으로 규정하고 유감이다”면서, “이러한 심의기준은 관행에서 벗어나고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노동계는 또한 “공익위원들은 새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위촉된 분들로 258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활동의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면서 “지난 관행처럼 노사 양측에 대한 양보안이나 절충, 흥정이 아닌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리며, 양대노총은 회의장 밖에서 ‘최저임금 5,910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