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59% 사업장, “통상임금 투쟁계획 있다”
통상임금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장 극소수

한국노총 단위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사업장 중 50%가 이 방법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이므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41%로 그 뒤를 이었다. 97%의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사업장 중 상당수가 통상임금 투쟁을 전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와 관련하여 노총소속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팩스설문방식을 이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3곳 뿐 이었다. 이 3군데 사업장은 지자체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몇 해 전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협을 개정한 곳이었다.

앞으로 통상임금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43%가 임단협을 통해 요구 또는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16%는 소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상임금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해 59%가 통상임금 투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임금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기본급 비율은 42.6%, 정기상여 비율 24.43%, 연장·야간·휴일수당 17.13% 순이었으며 그 외에 변동상여 7.54%, 통상수당 5.59%, 기타수당이 2.70%였다. 응답률이 높았던 제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시급 또는 일급 비율이 71.4%로 월급제에 비해 훨씬 높았고, 기본급 비율은 40.76%에 그친 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18.67%, 정기상여 28.17%로 조사되어 그동안 제조업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보다는 정기상여금을 인상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응답자 직종분포는 제조업 63군데, 운수업 13군데, 사무·금융·공공 분야가 13군데, 서비스 3군데, 의료2군데, 기타 6군데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 단협 또는 소송 등을 통해서 통상임금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임단협 개정 및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