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구간, 현행 11개에서 10개로 재조정 하기로
50명 미만 사업장, 전임자 1명 가능… 소규모 사업장 노조 활동에 숨통 틔워
전국 분포 1,0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 수 따라 가중치 부여

근로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월 13일(목) 오후 7시 30부터 14일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표결 끝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을 현행 11개에서 10개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99명 구간과 통합되어, 현행 1,000시간(전임자 0.5명)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받던 것에서 2,000시간(전임자 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위축됐던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 표1 참조)

근면위는 이와 함께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인 사업장이 2~5개면 10%, 6~9개면 20%, 10개 이상이면 30% 등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 표2 참조)

한편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과 함께 ▲노동조합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된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기초조사 실시 지원 등의 권고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단체 파견 관련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노조법 개정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매뉴얼 변경에 집중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표 1>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 <표2>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홍보선전/등록일 :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