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노·사·정 주체들이 대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노동관련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정책을 공동개발해야 한다”

김종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3일 울산시청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울산 노사관계 현안과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003년 울산노총이 노동자와 시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울산산재병원 설립운동을 예로 들면서 “(노사정이 노동의제와 정책을 공동 발굴하면)노동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노사간 의식변화를 통해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량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 노사관계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현재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제대로 보완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변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김 사무처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논리의 막가파식 주장은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에 대해 “법과 제도를 논의하는 중앙단위 차원의 사회적협의체 참가는 어렵더라도, 지역의 노동현안과 시민들의 공동의제를 발굴해나가는 지역단위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충고도 나왔다. 그는 “울산이 노동자도시인 점을 감안해 노동자 사랑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위주, 행정주도의 실천운동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변화돼야 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이슈가 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울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최고 빠른 방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노조에 가입해서 대대적인 조직화를 통해 정규직노조가 협상에 나서는 길”이라고 발표했다.

오 교수는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쓴 칼럼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말했는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이 비정규직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이상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사내하도급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정규직 일자리의 과보호”라며 “지금이라도 장기간 고율의 임금인상과 분배를 받아왔던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로 고용의 불안정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조건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중헌 울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표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지만, 일시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아마도 국내 산업의 대부분이 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로 도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