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후 전임자 수는 줄고 노조활동 또한 위축됐다.'

한국노총은 1일 14시에 2013년 노사관계 및 임·단투 주요쟁점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덕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희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발제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에 전임자는 약 30% 가량 줄고 특히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노조 10곳 중 1곳은 노조활동 역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만으로는 “노사관계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며 “복수노조의 효과 등을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변호사는 ‘기업 구조조정 유형에 따른 법적 문제와 노조의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가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확보해야하며 협약시 반드시 단계별 노조의 관여장치 및 그 이행강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단체교섭, 쟁위행위에서 사측의 위법성 공세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있어 고용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