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인 가구 표준생계비 5,270,859원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임금 58.1%에 불과… 월급만으로 표준적 생활 불가능

4인 가구 노동자 가정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비해 실제 노동자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총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1월 15일 발표한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Ⅰ의 표준생계비는 5,270,859원으로 조사됐다.

이에비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액은 2012년 3/4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3,061,096원으로,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임금이 58.1%에 불과해 월급만으로는 표준적인 생활의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2013년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전 가구 평균 2.9%로 나타났으며, 신선식품비 급등이 식료품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생계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인상을 포함한 조세공과금의 상승도 생계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반면 2010년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전세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매매 가격의 하락세는 단신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비를 소폭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담 가중, 양극화 심화…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으로 해결해야

특히 표준생계비에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0개 비목 가운데 주거·의료·교육비 등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29.0%로 전 가구 평균 25.7%를 차지했다.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사적으로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의료비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높은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임금 인상 요인으로 나타나 기업은 가격 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자는 임금 인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1개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임금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노동자의 보편적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6년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 2012년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됐다. 2012년 소비자 물가조사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0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