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고용안정과 근로주기 연장,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년과 연금수급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정우 인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재정 불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그동안 관대하게 운영돼 왔던 조기퇴직제도를 제한·철폐하고 연금수급연령을 인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연금수급연령 상한을 조정하면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실업 문제나 노화에 따른 작업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 ⓒ 매일노동뉴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점진적 퇴직제도를 제시했다. 점진적 퇴직제도란 고령근로자들이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퇴직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유럽연합(EU)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률 상향조정과 정년연장 목표와 그 행동전략으로 조기퇴직 단계적 폐지와 점진적 퇴직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점진적 퇴직제도 모형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부분연금제도(독립형 부분연금모형) △국민연금제도 급여체계 내부에 별도의 연금수급제도로서의 부분연금 신설(국민연금 내재형 부분연금모형) △점진적 퇴직이행 기간을 이등분해 전반기에는 고용보험제도, 후반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담당하는 방안(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분담형)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정애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점진적 퇴직이 실제 정년을 55세로 고착화하고 단축시킨 이후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화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향후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을 연계해 실질적 퇴직 이행기간을 60세부터 65세까지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