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월 7일 오전 10시, ‘노동시간 실태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노동시간 실태조사는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한국노총 산하 9개 연맹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거된 노조용 125부, 조합원용 1,496부 중에서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조용 107부, 조합원용1,188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자 1,188명 가운데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이 37.0%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초과근로자의 61.4%, 금융업 초과근로자의 53.8%가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시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근로기준법상 1주 초과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은 36.8%에 달하고, 특히 근로시간특례업종이 아닌 제조업의 경우 무려 61.4%, 금융업의 경우 54.3%, 청소․기타서비스업의 81.8%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수당신청 수준을 살펴본 결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신청한다는 응답자는 33.8%에 불과했으며, 초과근로 수당을 일부만 신청하거나 전혀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청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44.9%)이 가장 많았다.

결국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대체로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즉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즉각 폐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적 장시간 노동과 무불 노동 규제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초과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종사자의 57.0%가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2조 2교대(57.5%)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교대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2011년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7.2일인데 반해 사용일수는 9.4일에 불과했으며, 특히 초과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9.6일인데 반해 사용일수는 7.6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연차휴가가 있었던 노동자 가운데 휴가를 부여일수 만큼 사용한 노동자는 27.9%에 불과했으며, 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살펴본 결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8.1%에 불과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속적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휴가제를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무한이윤 확보와 노무비 절감에 맞추어진 ‘과소고용’, 즉 인력규모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인사전략의 변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79.0%가 주 40시간 노동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자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순위 개선조치로 정규 인원확충(22.4%), 최고경영진의 인식변화 및 기업문화 개선(12.7%), 기본급의 비중 증가(8.7%)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노동시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문제나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제기를 한다는 응답은 27.9%에 불과한 반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노조의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70.9%, 46.7%에 달해 실노동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노조의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는데 대해 노조 조합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