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연대] 한국노총, 대선후보 노동정책 평가한다 노조법 개정 등 9대 목표 20대 과제 정책 질의
한국노총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대선 후보들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고, 노총의 핵심 정책요구 수용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10월 26일(금)과 29일(월)에 ‘한국노총 대선정책요구 및 후보 평가를 위한 질의서’를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인백 사무처장 등이 대표로 김부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무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김성식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에게 각각 전달하고 오는 11월 7일(수)까지 답변서를 보낼 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거부로 판단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후 각 후보의 답변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표하여, 노동자․서민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노총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심판 투쟁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질의서는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고용안정성 강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안정적 노후 소득생활 보장,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한 일터 보장 등 9대 목표와 각 목표에 따른 2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답변서에 대한 평가는 2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단계별 100점을 배점, 총 2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1단계 평가는 후보 정책 및 한국노총 정책과제 수용도(문서질의 회신 근거)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중 한국노총 신임집행부 5대 과제 입법(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60세 정년 법제화)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2단계 평가는 법안 관련 상임위 및 본회의 결과(노총 정책요구 실천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당 제출 법안 내용 평가, 각 당 상임위원 발언 내용, 11월 21일 상임위 최종 결과 및 11월 23일 본회의 투표 결과 등을 지수화 하여 평가하게 된다. 다만, 정당 및 원내의원이 1명 뿐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후보가 직접 한국노총의 정책요구 사항에 대한 ‘동의 및 이행’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기자회견 등 그에 준하는 행위를 이행한다면 그 수준에 따라 배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월 17일 개최되는 ‘2012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단계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23일 정기국회 결과에 따라 2단계 평가를 마무리하고 18대 대선 지지 및 심판 투쟁 계획을 공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각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1회 이상 개최해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한 지지 및 반대에 따라 대선 방침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