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최저임금법 연내 전면 개정하라!!!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양대노총 빠진 채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됐다.
현행 최저임금 4,580원에서 280원(6.1%) 인상된 금액이다.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8명이 29일 저녁부터 1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복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새벽 1시40분에 공익위원 9명, 국민노총 1명의 찬성과 사용자위원 8명 기권으로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이뤄진 결정이다.

양대노총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4,860원 결정은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어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기구”라며 “노동계는 배제되고 사용자는 인면수심, 공익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게다가 근로자위원으로 한자리 차지한 국민노총은 MB노총임을 드러냈다”고 규탄하며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 8명의 근로자위원은 먼저 허울뿐인 근로자위원을 사퇴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9일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박준성 최임위위원장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운영의 독단성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어 왔다. 양대노총 8명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정부의 사과와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MB와 이채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최임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

한편,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제도개선을 위해 장외에서 공동 투쟁을 전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