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19대 국회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앞장서 달라”
최저임금연대, 민주통합당과 최저임금 간담회 가져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에 앞장서 달라”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와 ‘저임금 노동대책 마련 최저임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OECD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로 높여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두어 처벌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정책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하고 총선공약을 함께 만들었는데 오늘 간담회는 공약이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 경제주체가 신뢰로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뒤통수치는 형국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제도개선과 운영정상화에 민주통합당 일자리 특위가 관심을 갖고 봐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 자활노동자. 실업부조 관련 설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 부간사는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새누리당의 동참 촉구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상향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제도 개선, 구직자 등에게도 취업.훈련.생활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제도 도입에 노력,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모색, 사회적 근로기준의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에서 문재인 본부장, 홍영표 간사, 은수미 부간사, 한정애 저임금개선소위 간사 등 노영민, 남윤인순, 유은혜, 유대운, 장하나, 김경협, 박병석, 최재성 의원 및 당선자, 최저임금연대에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김형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김은지 민주노총 정책국장, 왕태영 전국실업단체조직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