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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률 준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지도 필요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연간 2,111 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 이상 많은 상태이다. 이는 법․제도상 문제점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5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법정 기준노동시간 단축 이외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소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5일(40시간) 근무제 정착 ▲초과근로 제한 ▲휴일근로 제한 ▲교대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주40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장시간노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가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면서 “노동시간 관련 법률의 준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수 회장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적용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가산율 가중 △법정 연장근로시간 단축 △최대근로시간제 도입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 폐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호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대학), 박지순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문주 정책실장 (한국노총 정책본부), 이형준 정책본부장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 양성필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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