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위반 및 권리남용 이명박 대통령․이채필 장관 고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대검찰청 앞에서 ‘ILO협약 위반-직권남용 이명박 대통령, 이채필 장관 고발 기자회견

및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회에서 양대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위촉할 경우 ‘노.사단체의 합의 또는 협의’를 명시한 ILO 협약과 권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촉했으며 또한 법률적으로 적법성 논란이 있는 국민노총 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행위로써 이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제청권과 위촉권을 남용해 구성한 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한 치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ILO 협약 위반과 관련, ILO 전문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012년 한국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올해 6월에 개최될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고발하고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조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