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노동부의 MB노총 감싸기를 규탄한다
최저임금위 파행 조장 규탄!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양대 노총이  27일 오전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에 배정한 것에 항의하며 2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결의하고 같은 시각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조장 규탄!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위원 구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이 의심되고 설립 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국민노총을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내몰고 정부의 꼼수대로 협상을 이끌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위촉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의 공익위원 구성은 최저임금 논의에 적합한 전문성과 공공성,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게다가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공자도 포함됐다고 양대노총은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권리남용으로 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LO 협약 위반 관련 국제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제2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