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한국노총,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불참 선언
정부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인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어제(24일) 9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국노총 위원 1명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국민노총으로 대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방적, 편향적으로 구성한 9기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청와대,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온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에 결함이 있으며,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로서 대표성이 의심되는 조직” 이라며, “국민노총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한국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이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 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짜고치는 고스톱 판에 한국노총이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 며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은 4월 27일에 개최되는 2차 전원회의에의 불참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전에 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으로 구성된 노동계 위원이 한국노총 2명, 민주노총 2명, 국민노총 1명으로 변경되었다. 노총은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탄압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해명과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명박 정권 임기까지 노정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엄중한 정권심판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