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반드시 개정할 것
노총,교섭창구단일화제도 헌법소원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오늘(24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지난 2011년 6월,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조합원 9,919명을 대신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창구단일화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으며 ▲소수노조의 보호를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의 판결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