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2012년 노동자의 요구와 선택! 양 노총 및 각 정당 노동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 노총이 해묵은 노동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총선 국면에서 공동대응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비정규직문제와 저임금노동, 일자리와 고용문제,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등 3가지 핵심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이 날 토론회는 4.11 총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3인의 전문가의 주제발제, 양 노총 및 각 정당 대표자의 토론, 그리고 청중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양 노총 및 야 3당의 경우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정규직 전환기금 도입은 물론,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의 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마련, 불법파견과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 즉시 고용의제 적용 등 대부분의 내용에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개정’,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의 조율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양 노총과 야 3 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에서 공약이 일치하지만, 모두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발표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뚜렷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일자리와 고용문제를 비교․평가한 이병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먼저 1차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 없이 2차적인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양과 질 측면 모두를 고려한 일자리창출정책이 중요하며, 양 노총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 공공․사회서비스, 청년고용할당제, 친환경 녹색 일자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고용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기 위해 고용공시제도의 도입과 장시간노동체제의 근절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앞서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한 저소득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 실업부조제도 도입,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등 양 노총과 야 3당이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사회양극화와 일자리 없는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차별시정과 같은 사후적 규제와 취약계층 보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김선수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은 단결권의 보장 및 조직률 제고,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률 향상,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및 쟁의행위의 보장 등에 있어 양 노총의 정책과 야 3당의 공약이 큰 차이가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개혁과 노동법원의 도입 등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있어서 양 노총은 물론, 야 3당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양 노총 모두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노동위원회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며, 노동법원 도입과 관련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은 5대 노동정책 중 하나로 핵심의제로 제안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더 진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8대 국회 홍영표 노조관계법 개정 발의안에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19대 국회 개원 직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 노총과 각 정당의 토론자들은 총대선을 맞이하여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공약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쟁점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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