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노동자 참여 방안 토론회가 12/21(수) 14시 한국노총 9층 세미나실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열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영 및 관리구조는 개별 계약형 구조를 갖는 것과 의사결정이 경영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라며 “그 실질적 주체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의 유형 선택이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연금자산의 선택 및 운영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사용자와 사업자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및 지배구조의 개선 및 감시, 감독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연금이사회의 도입과 노동조합의 참여 ▲퇴직연금 펀드(뮤추얼 펀드)의 조성과 지배개입 ▲퇴직연금관리위원회의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가입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에 정길채 금속노련 정책국장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그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장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장별 현황 및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