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약가․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성명

한국노총과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등이 소속돼 있는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하고 건강보험강화를 어렵게 하는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 될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한미FTA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가 걸려있다고 주장만 하면 값이 싼 복제약품의 시판을 자동 중단시키는 제도로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기간을 늘려주어 제약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범국민 운동본부는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며 한미 FTA 반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이후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