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1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201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11월 2일 10시 30분 코리아나 호텔에서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2006년 3월 시행부터 지금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계획서 제출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 고용의 양과 질 개선효과가 미미했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보다 강제력 있는 이행 요구를 실시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이어진 토론문을 통해 이주희 교수의 발제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나타냈고, “여성고용촉진정책의 핵심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은 절대 불가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여성고용정책 차원에서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향으로 ▲적용사업장 규모를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의 평균 고용 또는 관리직 비율을 60%에서 더욱 확대 ▲공공부문 여성 30% 채용할당제 및 승진할당제 적용 ▲정부의 조달계약준수제 도입 및 차별시정조치 프로그램 제출 의무화 등의 네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개정활동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김은정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김태균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한국노총 산하 공기업연맹 및 의료산업노련 여성 간부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