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요구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각각 전달했다.

▲ 유영철 수석부위원장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을 만나 비정규직종합대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노총은 현행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을 위해 ▲ 차별시정 제척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할 것 ▲ 차별시정 대상을 현행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기타 대우 등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변경 할 것 ▲ 차별시정의 청구권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도 부여할 것 ▲근로감독관의 직권에 의한 차별시정 지도를 강화 할 것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차별시정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접고용의 남용을 막고 원 사업주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 지원방안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