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9일 오전 한국노총 전략모색과 핵심정책 수립을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래전략위원회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노총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과 취지, 고민에 대해 노고를 치하한다"면서도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과 한국노총이 바라는 사회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복지 논쟁에 노동이 빠졌다. 향후 선거시 여권연대는 선택 아니다”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반성과 성찰, 전략과 비젼 없어
전문가들은 “미래전략위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국노총의 전략과 비젼이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꿰뚫는 일관된 정신이 나와야 한다. 단지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공간에 한정한 권력재편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를 넘어 복지국가 시대정신이 체제(레짐)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정신을 투영시킬 것인가가 과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먼저 반성과 성찰이 전체되어야 보고서가 실천의 전략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보고서가 노총의 정체성을 밝히고 조합원들을 결집시키고 과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미래 비젼은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조합원 대중과 사회적 약자 참여속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전략만 난무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비젼이 없는데 한국노총이 바라는 미래 사회상을 그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운동에 중요한 국가, 사용자, 언론에 대한 관계 설정이 없고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준수 감시 등 조직노동자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 실천해야 한다”며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 등 미래전략위원회에서에서 대표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없는 복지 논쟁, 노동자가 이끌어야
시대의 화두인 복지 논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복지 논쟁에 노동자가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에 복지 논쟁에 노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양대노총 등 노동자 중심으로 복지국가 논쟁이 되어야 하고 핵심적 존재감 드러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업복지 혜택도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알량한 수준이다”며 “증세논의에서 정부지출 축소 등 강도 높은 개혁과 대기업의 실효성 있는 법인세 증세로 대기업 정규직 양보에만 매몰된 노동자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동없는 복지국가 질문이 노동계에서 나온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10%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된 90% 노동자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노조법과 단체협약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규약을 고쳐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히고, 노조없는 사업장에 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준조합원제도(유니온 서포터스) 등 새로운 모델 유형 제시하고, 조합에 가입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지지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침, 여권연대 선택 아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야권연대에 서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여권연대를 선호한다는 명분을 대는데 이렇게 가면 다음 정권도 mb정권과 비슷한 성격의 정권이 들어선다”며 ”노동운동의 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연대는 노동운동 선택 지점 아니다“고 못박았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도 “한국노총의 정치적 행보는 나름 일관성 있었으나 권력지향이었다”며 “차기 선거에서 복지를 표방하는 여권의 후보가 달라지고 지도부의 개인적 욕심, 조합원 성향으로 모르겠다고 맡겨두면 안된다”며 “중도좌에 해당하는 유권자를 연결할 고리가 없는데 노총은 진보정당 또는 중도좌와 연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수노조, 미가맹조직 지원해야
복수노조 시대 조직확대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가맹독립노조가 20%, 30만이다”며 “한국노총이 이러한 노조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 지원해 우호적 관계유지해 향후에 노총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4시간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박사,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