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악 분쇄! 불평등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 인구,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에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2024년 운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대화와 조직투쟁을 병행하는 활동기조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임금불평등 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보상 강화 등 10대 정책과제와 ▲플랫폼·특고 등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공무원·교사노조 30만 조직화 등 조직확대 과제, ▲한국노총 대국회·대정부 협상력 증대 및 정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활동과제를 2024년도에 집중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윤리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규약개정”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에 운영된 조직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에 따른 규약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임원선거 관리 및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윤리성 강화, 회원조합 자격강화 및 시도지역본부 운영 개선 등을 통한 민주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간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항목에 성폭력 범죄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피선거권 특별 사유 인정조항을 삭제했다. 선거인의 선거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비리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가 관련자의 회의 참가를 제한하고 진상조사와 징계권고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속가능한 한국노총 조직의 통합과 강화를 위해 회원조합 신규가입을 기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상향하고, 회원조합 유지 조건은 3천명에서 5천명으로 강화했다.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임원선거도 한국노총 중앙의 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국사회 복합위기의 터널 진입”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급격한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적 위기의 터널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정치·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상황의 악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여성·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미조직노동자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국가재정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카르텔로 내몰면서 제도개악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 부자감세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들러리로 사진 찍는 모습 결단코 없을 것”
김동명 위원장은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노총은 올해를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전환기를 주도하며 개척해나가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사회적대화 복귀 배경을 설명하고, “경사노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사진 찍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이든 사회적 대화든, 응축된 현장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면서 “작은 입장의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복합위기 시대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현장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2·3조의 재입법을 위해 총선 직후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00만명에 달하는 5인미만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시도와 69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싸워 나가겠다”며 “특히,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악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게 ‘전국민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친노동자 후보 과감한 지원과 반노동자 후보 철처히 심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제1노총으로서 총선 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차기 국회에서 노동의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개입해 들어가고자 한다”며 “친노동자 후보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반노동자 후보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는 것”이라고 총선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한국노총은 올해 총선에 임하면서 현장의 자존심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근본적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깃발이 꺽이는 순간에도 다시 조직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키는 대의원 동지들과 조합원들의 힘이었다”며 “복합위기 시대를 개척하는 2024년 한해를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도 “한국노총은 노동정책 개악에 맞서 안으로는 단결과 연대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조직들의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밖으로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중앙에서의 사회적대화와 사업장에서의 교섭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노총은 다시, 현장의 힘을 모아 반노동정책을 심판하고 노동중심성을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취약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주4일제 도입,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개악 저지 및 노동중심성을 회복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