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투본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었을 남겼나” 공청회 개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전력노조, 금융산업노조, 공공연맹, 공기업연맹)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위원)과 공동으로 7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었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순원 교수(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경영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제에 나선 노광표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 잡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와 감독을 위한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공공성 기능을 유지 확대해 나가야 하다고 제안 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독립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 또는 각 직능단체의 추천하는 인물을 공공기관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경영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성과급과 연동되는 현재의 제도가 변경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손철호 상무(경영건설팅 전문회사 이언그룹)는 발제에서 “노사 모두가 성과연봉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근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가 호봉제에 비해 절대 우월한 것이 아니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성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종걸 의원(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교차임명제를 도입, ▲공공기관운영위원의 민간위원의 국회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공개 의무화 및 대리참석 금지,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참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시 순위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평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MB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종국에는 후진화를 일으키고, 잘못된 기관 통합,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국가성장의 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공공부문의 평가기준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되야 함에도,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오직 수익성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평가기준에 공공서비스의 공익성, 공공성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손석민 사무처장(전국언론노동조합 SBS지부)은 지난해 SBS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맞서 투쟁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현 상황을 돌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윤석호 평가분석과장은 “MB정권이 공공기관을 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공공성과 수익석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원이 늘어나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재기 수석부위원장(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제도적, 인적통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노사의 자율교섭 보장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이안)는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직접 이해관계자인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