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당, 올해 국정감사 공동 대응키로
정책간담회 상설정책협의체로 전환, 현안 수시논의, 국감공동대응도
SC제일은행·외환은행 등 금융산업파행 청문회 "적극 검토"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상설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키로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등을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오늘(20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과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정권에는 제대로 된 노동정책, 복지정책, 서민정책이 없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70%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SC제일은행이 한달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고, 한진중공업 김진숙 동지가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외환은행과 성우리조트가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손학규 대표는 "사회 곳곳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권과 반칙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노동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손대표는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서, 노조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호적 협력 관계가 되도록 민주당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요구한 △전임자, 복수노조관련 노조법 문제와 개정 요구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시간제근로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절 △최저임금제도 개선 △정년 60세 법제화 요구 △고용보험기금 운용 관련부문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주요 현안 문제로 △공기업 초임삭감 등 공기업정책 △SC제일은행 파업 △외환은행 매각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 △운송비용의 택시노동자 전가 문제 △고속도로관리공단 재계약 거부 등의 현안 문제를 설명했다.

제일은행 파업과 관련해 손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조정과 중재 등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을 통한 시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자본에 대한 청문회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 추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간담회를 상설적책협의체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 손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상설협의회가 주효하다"며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민생의 과제이며, 다양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상설협의체 제안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정례 간담회를 상설 정책협의회로 전환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측에서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유영철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동만 상임부위원장, 한광호 사무총장 이상원 부위원장 등 노총 중앙 지도부와 최두환 IT사무노련위원장, 백영길 식품산업노조위원장, 이종환 해상노련위원장, 김문호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조영철 외기노련위원장, 변재환 금속노련위원장, 유제욱 사립대연맹위원장 등 소속 산별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측에서 손학규 대표, 이미경 의원, 원혜영 의원, 정장선 사무총장, 박영선 정책위원장, 김동철 비서실장, 이용섭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