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행복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단법인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384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계 상임대표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을 배제하고 생색내기식 용돈 복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은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에 관해 양대노총의 참여를 이상하게 보는 시각, 잘못된 복지에 대한 정책, 근본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미래전략위원회 복지정책분과에서 연구와 대안마련을 시작했다. 연석회의와 함께 하고, 의견 내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데 공동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성장중심 패러다임 국가운용기조는 인간의 존엄을 유보시켰으며 대한민국 삶 곳곳이 위기로 가득찼다”며 “국가의 운용원리를 사람을 위한 성장, 복지가 있는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회의 이정표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대장정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국가의 7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대 의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1차 실천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2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규제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2단계 복지국가 비전(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 시민문화제, 정기국회로부터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말 본조직과 지역본부를 결성해 총.대선과정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세력을 견인, 견제하여 복지국가로 진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왜 복지국가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이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돌봄, 일자리 등 6대 불안에 휩싸인 생존권 위기에서 벗어나 누구나 보편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상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