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시행 10일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조직에서 분화된 노조들이 대부분 상급단체를 가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새 노총에 우호적 여건으로 작용할 것” 이라며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 주도권을 사용자측에 완전히 넘겨주고, 노노 간 갈등을 조장해 사용자 사주를 받는 (어용)노조를 다수 양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을 모아 정권에 예속된 제3의 노동단체를 만든다.’

이명박 정권이 그려 놓은 노동정책의 ‘종결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야당의 강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허울 좋은 복수노조’를 강행한 정부의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정권의 이러한 의도는 언듯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교섭 중인 사업장도 마지못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응하고, 복수노조 시행 며칠 사이에 200여개의 노조가 생겨났다. 그중 상당수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무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이런 흐름이 정부의 바람대로 ‘제3의 회색지대’로 집결해 보수정권과 자본의 시녀 노릇을 해 주는 결과로 귀착될까.

한국노총이 이달 14일까지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된 신규노조 136개(한국노총 산하에서 분화된 74개, 신규 11개, 나머지는 민주노총 또는 중간노조에서 분화)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절반 이상이 ‘현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조직결성 사유로 들었다. 이 가운데 10여개 조직은 선거후유증으로 파악됐다.

자신들이 사측과 연결돼 있음을 밝힐 리 없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 다수는 어떤 식으로든 사측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사측이 만든 상조회가 노조로 전환하거나 아예 사측 측근이나 관리자들이 직접 노조를 만든 곳도 발견됐다. 이와 반대로 기존의 노조가 사측에 유착돼 있어 그 반발로 조직을 결성한 경우도 약 20여개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요한 것은 신규 조직의 대부분이 상급단체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의 노동운동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서 복수노조를 만들었다”거나 “제3 노총에 가입하기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복수노조 설립 사유가 상급단체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과, 분화조직의 70% 이상이 조합원 10% 미만의 미니노조(조합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조합원 숫자가 파악되지 않은 노조가 80여개에 이름)라는 사실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대 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들이 대거 제3의 지대로 모여 노동계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보수정권과 그 나팔수들의 선동이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예측의 또 하나 중요한 근거로, 복수노조는 만들었으나 상급단체(산별연맹)는 기존의 소속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30여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관행상, 대립하고 있는 1기업 다수노조를 가맹시키기 어려운 상급단체의 구조로 인해 일단은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노동계가 규약정비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각변동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과는 다른 번지수임에 틀림없다.

노동부는 이달 1일 이후 설립신고를 한 노조들의 명단과 설립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통해 시시각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노동부가 기자들의 성화에도 집계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대 노총 산하조직들이 대거 이탈해 소속을 바꾸거나, 신규 노조들이 대거 제3 노총을 표방해 노동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편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될 텐데, 그게 맘대로 안 될 것 같아서일까. 아니면 또 집계와 해석을 가공해 제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재벌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든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노조 때려잡기'를 통해 일부 ‘투항한 노동자’들을 만들어 냈다.

수천억원의 이익금을 쌓아 두고, 수백억씩의 배당금을 챙겨 가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자 몇백 명 정도는 거리낌 없이 잘라 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협조'만 외치는 노동단체가 쑥쑥 자라 정권과 재벌에 ‘부역’만 해 주기를 바라는가.

입만 벌리면 선진화와 공정사회를 외쳐 대면서도 노동자들을 단순히 탄압 아니면 순치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