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의미 없는 최임위 노동계위원직을 사퇴한다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회의에서 우리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개선을 위해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사측의 기만적 태도와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무력한 최임위위원장의 태도로 인해 최저임금 협상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였다.

한국노총은 일부 노동계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게 양보안을 제출하고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인내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끝까지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한국노총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퇴장키로 하였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최저임금이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지표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07.01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소속 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