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9일 오후2시 노총에서 ‘양극화사회의 폐부,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보호대책 방향으로 “원사업주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 쟁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 발제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범위를 넓히는게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법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등 행정지도 결과와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사실왜곡과 허구성을 비판하고 제도개선방향을 주문했다.

은 연구위원은 제도적 개선책으로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없애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은 파견/도급 기준의 개선 및 파견법의 개정이 전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노조법의 개정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이중 장치를 없애고 교섭구조를 바꾸는 등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발제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한계로 “▲당사자에 대한 법률적 효력 없음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원사업주 노동자들간의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 고용안정 등과 같은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한 개선책으로서 분명한 한계 ▲사업주들의 형식적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는 매뉴얼로 둔갑할 우려 ▲형식적 조치로 외형상 합법 도급을 인정해 불법파견 시비 회피 수단을 제공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가인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근로조건 저하 금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내용 포함 △원.하청 간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통한 노사분쟁 해소 권장 △현장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공론화를 위한 공개토론 필요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이상호 전국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 대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으며,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4당 의원(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