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노조법 개정안 상정 여부, 24일 까지 여야 계속 협의하기로

한국노총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압박 투쟁 결과, 각 당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24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압박 농성 투쟁 중이던 한국노총 임원진과 사무총국 간부들은 천막 농성장으로 철수 했으며,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금융노조 총진군대회에 결합하기로 했다.

[1신] 한국노총 임원진 및 사무총국 간부 노조법 개정안 상정 압박 농성 투쟁 중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가 열려 야당의원들과 이채필 장관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전 회의에서는 한진중공업 조남홍 회장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토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현안 보고에 이어 14:30분에 오후 회의가 속개되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채필 장관과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31명이 개정을 발의한 것은 이 법이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것 아닌가? 타임오프 제도도입도 노사정이 합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노동계(한국노총)를 압박해서 억지로 날치기 통과 시킨 것 아닌가? 상급단체 파견 간부들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는 인정하기로 했으면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인정못한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것 아닌가?.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장관이 그것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법개정은 국회에서 할것이니 장관은 입법권에 관여하지 말라" 고 장관을 몰아부쳤다.

이에 이채필 장관은 "13년간 유예됐던 이 법을 노사정이 합의하여 시행했으며 노조 운영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 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였으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전 임원들, 사무총국 간부 30여명은 현재 국회 본관 환노위 위원장실과 회의실 주변에서 노조법 개정안상정을 요구하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여야 수뇌부를 연속으로 만나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등 산하조직의 현안도 대응하고 있다. 

회의는 아직도 노동부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