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20년도 정기대의원대회

2020년 사업계획 확정… 노동자 주권찾기 5.1플랜 제시
공격적 조직확대, 반노동정책 저지 및 노동법 개정 투쟁 나설 것
“현장의 동지들만 믿고 흔들임 없이 전진할 것”

한국노총이 202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노동자 주권찾기, 반노동정책 저지 및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전국 831명의 대의원에게 심의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2월 26일(수)~27일(목) 양일 간에 걸쳐 온라인(모바일)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대의원 831명 중 687명(82.67%)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는 노총과 한국노동운동의 향후 10년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나누면서, 김동명·이동호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는 대회”라면서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견인해 내기 위해, 싸울 때 끝까지 싸우는 강한 한국노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적대화 체계의 강화와 산업별 중층적 사회적대화의 병행 추진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기존의 노·사·정 주체들의 역할이 재고되고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유·불리만 따지는 식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사회적대화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안정 노동으로 양극화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노총의 조직화 틀로 적극 포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노총은 21대 총선 정책요구안으로 ‘노동주권 보장,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치열한 조직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노총 또한 내부 역량을 조직최우선주의에 맞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뒤, “당장의 조직숫자 경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동노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의 실력을 더 높이면서 국민속의 노동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로 더욱 치열해질 조직경쟁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오로지 현장의 동지들만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국노총의 깃발 아래 당당하게 투쟁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0년 사업계획 확정… 노동자 주권찾기 5.1 플랜 제시

2020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함께 ‘연대와 투쟁’을 통한 ‘개입과 견제’를 기조로 한 2020년 한국노총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20년 ‘노동자 주권찾기 5.1플랜’, 청년과 고령자의 사회연대형․세대 간 상생일자리 생태계 만들기, 고용안정(해고제한법), 노조할 권리 보장 및 모든 노동자 보호, 연대임금 실현, 노동시장 내 젠더 블평등 해소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5.1플랜’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588만 명에게 시간주권 보장,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497만 명에게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 50만 명에게 사회보험 및 노조할 권리 보장, 프리랜서․ 특고 220만 명에게 사회보험 및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과제로는 공격적 조직확대와 지역단위 일반노조 강화, 반노동정책 저지 및 노동법 개정 투쟁, 현장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한 현장투쟁 지원, 조직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연대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강화, 업종별․지역별 사회연대 추진 등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과 함께 대정당 관계 강화, 노총 정치사업 시스템 개선 등 정치세력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방침 확정… 노동정책 후퇴 저지 및 반노동자정책 무력화 투쟁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노동정책의 후퇴를 저지하고 반노동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조직적 실천과 투쟁을 전개한다. 2.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정책협약의 확고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3. 본 방침이 통과된 직후, 전 조직적 실천과 투쟁을 위한 <4.15 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운영한다.』 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4.15 총선 승리 실천단 구성․운영 △중앙위원회를 통한 노총 지지 후보 결정 및 정책협약 체결 △정당의 4.15 총선 선거대책 기구에 참여 및 노동본부 구성 △각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반노동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생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 ▲현장 조직 활성화를 바탕으로 200만 조직화를 앞당기고, 사회개혁의 주체로 거듭날 것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99%의 연대 만들어 나갈 것 ▲반노동 획책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고, 비정규직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해 힘차게 싸워갈 것 등을 결의했다.

또한 조직 확대․강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장 내 계약직,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 등 내 사업장 100% 조직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산업별노조, 지역별․업종별 일반노조 건설 및 활성화 △200만 한국노총 건설 총력 매진 등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안), 2020년 예산(안),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상임부위원장 심의, 중앙위원 선출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 붙임 : 김동명 위원장 대회사, 결의문, 특별결의문 각 1부. 끝.

2020년 2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