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민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정치자금 형성의 민주성․형평성․투명성이 담보되고 △자발적인 후원회 활동의 보장 △후원금의 범위 확대 △후원회의 확대 △소액후원금 활성화 △고액후원의 제한 △노동조합의 후원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현재 검찰의 노조에 대한 수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정치적 참여를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투쟁이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라며, “후원하면 검찰에 불려다닐 수 있다는 대국민 사전 경고작업으로 협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정치자금법 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조항) 등 모호한 법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실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회 정개특위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