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9개월 만에 열렸다. 노사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제72차 본위원회를 열고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합의문(안),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유래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방안, 전직 실직 시 조기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근로유인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노총이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년 60세 법제화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존중하겠지만 정년 60세 법제화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방안이 시급히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도급구조 개선, 기술 및 인력지원, 복지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개점 휴업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소홀히 여기는 현 정부의 소통부재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노사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