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야4당과 공동으로 9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현행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맞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김기덕 변호사는 한목소리로 “현행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제한, 금지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정방안’에서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실현하기는커녕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개정 필요성이 시급한 내용으로 △노동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개념 △노동조합 설립절차의 개선 △손배․가압류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를 들고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에서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지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의 정비 △단체협약 일방해지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를 개정안으로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재개정은 전체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기조가 현장 사업장 노사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300인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사업장 예를 들며 “지난해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노조는 초토화되고 있다”며 “타임오프 즉각 폐기, 노사자율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는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무늬만 복수노조’이지 실체를 갖지 못하는 노조로 전락한다”고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국장은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아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18일 야당의원 81명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노동계와 야권이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를 공론화하고 미합의 쟁점 3개 의제(△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양대노총-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노동대책회의가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