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1)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는 개정 노동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단체협약 만료일까지 기존 단체협약 유효) 강제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시간) 산정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 선택에서 노사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넓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탈법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어 울산본부에서 자체조사(한노울11-32호, 2011/4/14발송)를 통해 자료수집 분석을 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의 주체를 지역차원이 아니라 총연맹 차원에서 전국적 인 조사를 통해 먼저 노동부 매뉴얼(2010/6/3)의 심각한 문제점(해석의 문제점)을 지적, 인식을 공유하는 틀을 구성, 총연맹에서 잘못된 노조법 제24조를 전면재개정하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노동부 매뉴얼(2010/6/3)과 노동부고시(2010/5/14)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횡행하고 있는 각종 잘못된 노동부행정해석, 행정지도처분을 폐기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즉각 요구합니다.

√ 이와 병행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권사수관철)조건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 노동부장관고시(2010-39호, 2010/5/14)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선 시행 후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타임오프 적정수준을 수정제시하기를 요구바랍니다.

Ⅲ. 청원의 구체적 이유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문제점(헌법 제33조 위반)

노조법 제24조 4항은 “제2항(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노사자율협정은 법적상한선에 묶였으며 노동행정이 노사관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재단하는 선진국은 없으며 노사자율을 부정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상한선을 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헌법 제33조 위반 위헌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노동부해석 및 행정처분(지도)의 문제점

법률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은 차치하고 특히 근로시간면제시간수 산정기준으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된 해석과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대상업무로 1)사용자와의 협의․교섭, 2)고충처리, 3)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4)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그 범위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과 지도(행정처분)를 지적하고자 한다.

1)사용자와의 협의․교섭 = 교섭의 경우 사업장별로 교섭하고 있을 경우는 사업장 기준으로 노사가 무리 없이 인정해왔던 바를 굳이 사업기준으로 확대해석해서 결국 근로시간면제시간수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노사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며 “협의”는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협의’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으로 특히 노사협의회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노동부는 애써 망각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무리하게 사업기준으로 강행한다면 노사협의회 또한 사업단위로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고충처리 = 현장의 (비)조합원의 고충처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지부, 분회 포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임. 사업장소가 달라도 고충처리에 애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지역적 분포(여수사업장, 울산사업장, 서울사업장 등)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법인 단위(또는 사업단위)로 타임오프를 획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오로지 근로시간면제시간수를 줄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3)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산업안전활동 또한 사업장별 노동조합(지부, 분회 포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인단위로 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본사 차원(즉 사업)에서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 비용의 증대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노동조합이 사업장 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이 업무 또한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노동부 매뉴얼(2010/6/3)의 “근로시간면제자 적용기준” 노동부행정해석 및 지도(행정처분)의 문제점

해당 매뉴얼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즉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노동부고시에 고려사항으로 나타난 조합원수 등에서 “등”은 삭제되었고 다음과 같은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 하나의 법인 내에 복수의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사업의 의미를 법인의 의미와 동일시하는 강력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도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종합적 고려가 불가피한 현실(사실)에 대한 일고의 고려 없이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종과 사업이 분리되어 있음을 감안하지 않고 법인단위로 타임오프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공동교섭한다든가 또는 (노동조합)지부인 경우를 문제삼아 법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조건결정권, 인사노무관리, 회계처리 이 모든 기준을 사업장 단위로 독립 운영해야 비로소 사업장 단위 산정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 근로조건결정권이 사업장별로 있음을 전제로 사업장별로 근로시간면제시간수를 산정한다는 논리는 법률의 취지(24조 제3항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넘어선 것으로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설립(합법적으로 행정관청에 신고, 설립신고증을 득함) 상당기간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단위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수를 급격하게 축소,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 사업장 단위 독립노동조합이 있어 근로조건결정권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가하면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에도 대상범위를 가장 넓은 법인(사업)단위로 획정함은 실질적인 교섭을 방해하는 것 이외에 다름 아니다.

4. 노동부 고시(2010/5/14) 약속 이행 촉구

=> 2010년 5월 14일 고시한 노동부 고시(2010/5/14)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타임오프산정 시에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지역적 분포, 교대제근로, 업종, 남녀구성비율 기타에 대해 이제라도 고려하여 타임오프를 재산정, 고시해야 합니다.

=> 즉, 지역적 분포 교대제근로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수를 산정,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강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만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시점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만 보더라도 일단 기존의 건전한 노사관계에 혼란만 주었으며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노사간에 편법을 조장하게 하고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인지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요청 바랍니다.

Ⅲ. 총연맹의 법적 대응과 노동부장관 즉각 시정조치 요구

노조법 제24조 4항(타임오프)로 인하여 노사자율원칙이 훼손되고 근로시간면제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데 더하여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법인(사업)단위로 판단해야한다는 기준을 노동부에서 강제하는 위법적인 이중의 규제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및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에 따라,

1) 노조법 제24조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위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의 위법한 처분(특히 법인개념과 사업개념을 구분해서 판단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법인(또는 사업)개념으로 타임오프를 산정하게 지도하고 유도한 점은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처분임)과 행정규칙(노동부고시, 노동부매뉴얼)의 헌법 위반에 대해 위헌위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의 위법한 사업(장) 지도(처분)에 따른 노동조합활동 침해 및 노동자의 노동권익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이라도 사수 바랍니다.

동시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금의 불법적 상황을 즉각 시정조치 하기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소집, 재심의하기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첨부 1 ; 울산노총 공문(한노울본 11 - 32호, 4/14 발송)

첨부 2 ; 실태조사 요약표

2011.5.2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

의 장 이 준 희 (인)

한국노총위원장 귀하

현장과 함께!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7/TEL:274-4151 / FAX:274-4152 http://us.inochong.org

문서번호 한노울 11 - 32호

시행일자 2011. 4. 14(목)

수 신 산별대표자 및 단위조직대표자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타임오프 산정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현안 자료 보고요청

1. 조합원의 노동조건 사수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귀 조직에 강력한 연대와 감사를 드립니다.

2.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4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수--’를 노동부고시(2010.5.14)상한선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매뉴얼(2010.6.3)을 통해 세부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공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수를 주장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축소될 심각한 우려가 있는 바 총연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먼저 당 지역본부에서 울산조직의 현황자료를 조사분석코자 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보고 바랍니다.

단위조직 명칭

노동조합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 현황

노동조합 조합원수

<사업단위 및 사업장단위)

교섭단위, 인사노무관리 단위, 회계처리단위(해당란에 √)

사업장별 사항(해당란에 √)

1)업종 동일( ), 다름( )

2)교대제 동일( ). 다름( )

3)임금체계 동일( ). 다름( )

4)기타( )

사업

( )명

교섭단위

사업( ), 사업장( )

( )사업장

( )명

인사노무관리 단위

사업( ), 사업장( )

( )사업장

( )명

회계처리단위

사업( ), 사업장( )

( )사업장

( )명

기타( )

사업( ), 사업장( )

사안

관련

노사 견해

노동조합 의견

사용자측 의견

- 아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광역시지역본부

의 장 이 준 희

첨부 ; 실태조사 결과 자료 (샘플, 요약) - 2P -

실태조사 대상조직 ;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조직(금호석유화학울산수지공장(및 울산고무공장)노동조합, 삼양사울산공장노동조합, 한화케미칼울산공장노동조합, 한국바스프화성공장노동조합, 효성노동조합 언양지부 - 5개 단위조직 -)

대상 1 ; 화학노련 금호석유화학울산수지공장(및 고무공장)노동조합

단위조직 명칭

노동조합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 현황

노동조합 조합원수

<사업단위 및 사업장단위)

교섭단위, 인사노무관리 단위, 회계처리단위(해당란에 √)

사업장별 사항(해당란에 √)

1)업종 동일( ), 다름(√)

2)교대제 동일(√). 다름( )

3)임금체계 동일(√). 다름( )

4)기타( )

법인

(383)명

교섭단위

사업(√), 사업장( )

(금호수지)사업

(1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