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9일 오후3시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 민주당 진보개혁모임과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주기를 기념한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기조발제에서 “지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결여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지속, 대기업 정규직 때리기와 사회적협의에만 목맨 정책이었다”며,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만 생각날 정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눈물을 닦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국정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었으나 고용의 질은 실종되고,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로 노동정책은 실종됐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의 과정이 아니라 엄격한 입법과 집행 모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기간제 보호법 등 법 개정에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김소장은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2012년 과제로 노동정책의 초점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관련 특수고용, 간접고용 입법 제.개정과 엄정한 해석과 집행으로 하는 Two track 필요성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비정규직을 공식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실험에 머문 개혁과제”라고 평가하고 “시장경제 중심의 기조아래 노사관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고용과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노사관계의 파편화가 심화되었고, 국가정책 및 기업 경영에 대한 노조의 참여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경제살리기’ 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이라는 명분하래 제거되거나 상당부분 후퇴한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정실장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이후 노동정책 과제에 동의한다”며,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시장의 사회적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만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목희 민주당 진보개혁모임 운영위원 사회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이혜선 민주노동당 노동최고위원,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정책비서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