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렝고(일본 노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강력 촉구

제2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및 일반이사회에 참석 중인 이용득 위원장은 5월 11일 총회 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왜곡된 타임오프제도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노사자율을 훼손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와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힘입어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삼성의 무노조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용득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사회적대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싱가포르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 현황에 설명하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비지니스 타임즈’(The Business Times)와 연합조보 등 싱가포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합리적 노사정 관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따라 1998년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10여 년간 다양한 노동의제에 대해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금융부문,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최저임금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었다”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3년 전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지금은 사회적 대화가 파국을 맞이하였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며, “한국노총은 모든 문제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노사정위원회기능이 약화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회적대화의 중요성과 한국노총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용득 위원장은 일본 렝고 노부아키 코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특히 ILO 이외의 다른 장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일본여성도 있었을텐데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렝고 측이 “일본인 피해자도 있었겠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답변하자, “일본 민간단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일본정부는 정치적·외교적인 수사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려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인 렝고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본정부가 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코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일본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확답을 할 수 없으나 일본 정부에 한국노총의 이러한 의지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렝고와의 간담회는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한국노총은 5월 3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일본렝고 나구모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반드시 ILO 내에서 논의되어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5월 3일자 한국노총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