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지침

Ⅰ. 목적

- 연장노동을 포함한 1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단축법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됨.

- 주52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근무형태 변경, 신규채용, 실질임금 보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되고 있으며, 정부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후속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한 상황임.

- 노사정 모두가 제도변화와 함께 오랜 기간 관행화된 장시간노동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바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개선, 저임금구조 개선, 적정인력의 추가채용 등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노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한국노총 차원의 현장지원 및 조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