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4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되어야'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김주영 위원장은 3일(화)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노사정 모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의제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이 작년 9월 26일 제안한 사회적대화 프로세이후 지난 1월 31일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고, 실무급회의 7차례, 운영위원회가 4번 열렸지만 오늘까지 진전된 결과가 없었다”면서 “오늘 노사정 대표자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노사정 모두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법이 4월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5월 국회 원구성 변경,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년말까지 법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회 정치권 설득을 위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동계, 사용자 단체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변경 ▲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으로 참여주체 확대 ▲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체제 강화 등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고, 빠른 시일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은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부분을 민주노총에서는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의 업종별 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논의를 거친 후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를 탈퇴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만큼 우리 내부에 노사정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제한 후 “노사정대화기구에 청년층, 여성, 비정규직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금 큰 사회적 화두인 청년실업, 출산률, 일자리,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등은 사회적 대화 없이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현안들”이라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 논의사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노동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