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정책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현황과 활성화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1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독일 등 선진 제조업 국가의 주요 4차 산업혁명 및 제조업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선진 제조업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대응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제조업 정책과제로 △일자리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기술혁신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 강화형 제조업 생태계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형 기술혁신 추진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자동화·디지털화에 대비한 노사간 대화와 공동정책 개발을 통한 사전대응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결합해 나가는 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노동정책이 없다”며 “특히 고용노동부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노동정책이 없고, 고용과 생산에 대한 정책에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내 제조업 고용동향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제조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 침체 속에서 고용은 증가하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제조업 3.0 관련 기술들이 도입될 경우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 진보는 금융위기 이전처럼 고용을 줄이는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다”며 “독일의 노동4.0처럼 노동과 일자리를 고려한 장기플랜을 통해 기술진보가 고용증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노동4.0을 통해 살펴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독일의 노동4.0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변화하게 될 노동조건에 맞춰 노동자에게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사회적 파트너쉽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양질을 노동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의 입장에서 유연화 된 노동을 생각해봄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용자가 주도했던 문제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금까지의 노동배제적인 노동·산업정책을 끝내고 노조의 정책적 성찰 및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노조가 진정한 사회적,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입지 구축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토론에서 “일자리정책이 산업정책이나 제조업육성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술변화와 고용은 근본적으로 작업장에서의 문제이자 자본, 노동, 국가라는 주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