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와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

                                          ‘로감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노사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일(목) 오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근로감독현황과 외국(일본, 독일, 프랑스)의 근로감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의 존치여부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근로감독제도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수는 유럽의 선직국에 비해 적고 업무량은 많은 편”이라며 “근로감독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에 관한 ILO 협약과 권고를 보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고 비정규부문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그 기능이 확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가 부합하는지, 그 제도 자체뿐 아니라 운용도 부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협약 시정명령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집중케 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의 단체협약시정제도를 발표한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나, 단체협약의 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명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소송을 통하여 무효를 확인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는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전의 모든 규정들 및 기타 노동관계 법 규정들에 대해 개입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의 폭넓은 역할 및 권한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호 창원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독일의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발표에서 “독일의 근로감독제도의 특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영역에서는 노동자보호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라며 “독일에서는 단체협약을 산별로 체결하기 때문에 각 기업에 적용 가능한 최저한의 공통된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률은 낮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노조 가입률은 낮지만 전체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상호 창원대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발표하고,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