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필요”

김주영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서 노정 협의 요구

‘좋은 일자리’ 기준 재확인 및 근로계약종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공공부문 비정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외사유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김주영 위원장은 8월 8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일자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기준을 총량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및 법정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및 적용, 고용안정, 적정 노동시간 준수, 승진 및 근무평정 등 기회 보장이 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 업무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개혁’이 기존의 노동시간 유연화로 귀결되었던 부정적 의미가 아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명칭을 ‘일자리 중심 규제 개편’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 편람 수정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지침 변경에 있어 과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날 회의 이후라도 노정 정책협의 과정을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추가예산이 수반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40대 후반으로 짧고 은퇴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년까지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리해고 남용 방지,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및 사직숙려제 도입 등 근로계약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위원회 운영세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각 위원회를 15인 내외로 정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당사자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해서는 “전환 예외 사유에 교사․강사 등 일부 직종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문제는 신성장산업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계와 사전 정책협의가 있어야 하며 노동계 참여 및 관련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중단 및 개선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 중단 및 단속 지도 등 최저임금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