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지침 폐지과 타임오프제도 개선 필요!”

                          한국노총,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만나 노동현안 논의

한국노총과 노동부간 현장갈등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 단장 상견례가 28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사무실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과 이성기 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새 정부 들어서고 이전 정부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와 이성기 차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2가지 지침과 단협시정명령이 현장 노사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 빠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사측이 개입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KB금융은행, KPX케미칼 등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타임오프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노조전임자 활동을 이전처럼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순천향병원처럼 전국규모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정하는 경우 전체조합원 규모로 정하다 보니 개별지부의 조합원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사용자가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기 차관은 “외국의 경우 노정간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노동부장관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국노총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하자”고 답했다.

이어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당장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