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해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등 요구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대정부 및 반한나라당 보이콧 벌일 것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대정부 및 반한나라당 투쟁을 선언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4월7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괴 책동 중단 ▲개정 노조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가 4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27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및 반한나라 투쟁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앞세워 대규모 인원감축과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삭감 및 개별연봉제 도입, 성과연봉제 강제, 단체협약 개악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겉만 선진화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그 속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보다 더한 폭력과 획일주의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입직원에게 2년 전 강제했던 임금삭감의 후유증으로 노사간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임금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입직원에 대한 초임삭감에 이어 개별연봉제까지 도입하려는데 대해서도 공공부문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실업난에 몰리고 교섭력이 없는 청년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정부가 강행하는 ‘신입직원 초임삭감-개별연봉제 도입-성과연봉제 전 직원 도입’을 크게 우려했다. “정부정책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사활을 건 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노사관계 개입도 지적됐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정부의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에 묶여 단체교섭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특정한 부처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도 관련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노동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 된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민간기업 노동조합에 비해 훨씬 큰 폭의 노조간부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고 말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빌미삼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간다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