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홍보선전본부
노사정합의 파기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게이트까지

한국노총 상반기는 2016년의 새로운 시작이기 보다 2015년 하반기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9·15노사정합의 바로 다음날 정부와 여당이 합의내용에도 없는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법 확대 내용을 담은 노동개악 5대법 안을 입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투쟁 부각

그런데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마치 한국노총이 합의해 준 것인 냥 왜곡하면서 한국노총을 흠집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상반기 홍보 방향은 한편에서는 정부의 노동개악과 2대 지침 강행의 문제점을 현장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에 대한 왜곡 선동을 막아야하는 것으로 잡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노총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한겨울 1인시위에 돌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기만적 행보는 계속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겉으로는 김동만 위원장을 찾아와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권하면서도 노동개악과 2대지침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또한 9.15 합의를 주도했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내용을 왜곡·파탄 낸 정부여당을 조율하기는커녕 해외를 돌면서 9.15 합의 생색내기에만 몰두했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 노동법 개악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합의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을 경고하면서 합의 파탄의 수순을 밟았다. 

한국노총의 홍보선전활동은 이러한 합의 파탄의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수차례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합의 파탄 행보를 규탄하고 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을 촉구했다. 산하조직에는 정부의 2대 지침 관련된 어떠한 사측의 회유에도 응하지 말 것을 지침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알리고 정부 2대지침의 숨은 의도를 현장에 제대로 인식시키는데 주력했다. 결국 1월 19일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합의 파기 김동만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9.15 노사정합의가 파탄 났음을 공표하고 향후 총선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그림1. 2015-2016 한국노총 보도기사 추이 

출처 : 한국언론재단

노사정 합의 파기, 그리고 4.13 총선

합의파기 이후 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정당 심판’을 슬로건으로 총선투쟁에 돌입했다. 김동만위원장은 전 조직에 위원장 특별담화문을 통해 “투표로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각급조직에서도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결의하는 선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노동자정당 심판이라는 조직적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상임임원들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동개악 저지투쟁과 2대지침 분쇄에 최선봉에 서야할 현직 임원들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은 조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최종적으로 4·13 총선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총10명의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역대 최대 당선자 수를 배출했지만 노동개악을 추진한 정부여당에 비례로 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총선 이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투쟁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시한을 보름이상 넘기는 장기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끝까지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녹아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절절한 현실을 알리고자 주력했다. 외부에서는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투쟁했다.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함께 하반기 투쟁의 중심축은 금융과 공공부문에 몰아닥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위한 투쟁이었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 천막농성을 필두로 2대지침 및 노동개악법 폐기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했고 홍보선전활동도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이 투쟁이 공공·금융노동자들에게 국한 된 사안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의 문제라는 인식을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1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돌발변수가 터졌다. 노동개악을 강행한 배후에 재벌대기업과 최순실, 박근혜의 검은 거래가 있었음이 폭로됐다. 한국노총은 기존까지 주장했던 ‘이기권 장관 퇴진’요구를 바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변경하고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선포했다. 또한 가장 빨리 전경련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대기업의 만행을 규탄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벌과 대기업이 박근혜 정권에 바친 뇌물임을 폭로하며 특검에 수사를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2016년은 메틸알콜로 인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실명, 19세 어린 청년노동자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장안철교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추락사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등 정말 가슴 아픈 산재사고가 잇따른 한 해였다. 그러나 언론들의 보도 형태는 각종 산재사고들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쳤고,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산재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위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 미흡함을 보였다. 향후 한국노총은 기업 살인법 제정 등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한국노총은 2016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개방형 페이스북과 폐쇄형 밴드 등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대내외 소통강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단위노조간의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일정정도의 성과도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콘텐츠의 다양성과 내용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이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향후 한국노총 홍보활동이 가장 주력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