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연봉제 법률투쟁 돌입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월 31일(월) 오전 10시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연봉제 법률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반역사적 만행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경악스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부러진 갈비뼈에 폐부가 난도질당하는 아픔으로 내 나라 민주공화국의 몰락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며 “수많은 민중들의 숭고한 피의 희생으로 마침내 민주화를 이뤄낸 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한낱 비선 실세에게 넘겨주고 그 꼭두각시가 되어 그 자의 사익 앞에 국가 시스템 전체를 복속시킨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국정의 주요 결정을 맡기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며 “국민들의 피의 희생으로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들어내 비선 실세에 갖다 바친 반역사적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개악 시도단죄 위한 법률 투쟁 돌입 선언

공대위는 이날 노동개악과 공공․금융 성과연봉제가 불법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을 때 그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함께 할 것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해고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거부는 물론 2차, 3차 총파업을 준비하며 현재 3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공동 투쟁전선을 확대할 것 ▲52개 공공기관 노조들은 꼭두각시 정권의 불법 노동개악 시도를 단죄하기 위한 법률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 등의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어 “정권이 노조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강압한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은 불법이며 무효”라면서 “사법부가 이 당연한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공화국과 그 5천만 주인을 모욕한 최순실과 그 꼭두각시가 되어 주권자를 탄압한 헌정파괴 정권, 그리고 이 사태의 수많은 부역자들을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양대노총 공대위 역시 오늘의 불법 이사회 의결 소송과 함께 불법통치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