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불법행위, 국민피해 공공․금융 해고연봉제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총파업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9월 5일(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행위, 국민 피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전국민 피해 정책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대위는 “성과·퇴출제는 공공․금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 개개인 실적 경쟁을 압박하는 정책”이라면서 “결국 종사자들은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 훼손, 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공ㆍ금융부문 노조 9월말 파업 돌입

공대위는 “노동자에게 부여된 천부적 인권이자 최후의 저항권인 파업 투쟁을 통해, 국민피해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역사상 최초로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같은 시기에 파업에 돌입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노련의 9월22일 5천명의 집회투쟁을 시작으로, 금융노조는 10만명의 조합원이 9월23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며, 공공운수노조는 6만2천명의 조합원이 9월2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보건의료노조는 1만여명의 공공병원 조합원이 9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공공연맹은 5천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고 9월29일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섭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

공대위는 “이번 파업을 멈추거나, 혹은 무기한 파업 돌입 이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면서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정부(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에게 공식적ㆍ공개적으로 교섭을 다시 요구한다”면서 “공공ㆍ금융기관노조가 첫 파업을 시작하는 9월22일 이전에 노정 교섭에 응하고 불법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국회에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호소

공대위는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나선다면 공공ㆍ금융부문 노동자의 파업 이전에, 국민피해를 불러올 성과·퇴출제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된다”며 “국민피해를 불러올 공공·금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정부의 불법행위, 결국 전 국민 쉬운해고로 이어질 노동개악의 광풍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공공ㆍ금융부문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공공·금융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리후생 삭감(2014년), 임금피크제 강요(2015년)와 끊임없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노조 정책, 노조 탄압에 시달려왔다”면서 “당하고 당해온 우리 공공·금융 노동자들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한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전횡과 잘못된 정책,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은 과감히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