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연구] 공공부문 공동투쟁 재가동... 개별연봉제 도입 중단 촉구, 긴급 대응 지침 시달
‘공기업 선진화’로 위장한 정부 불법행위 무력화

최근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들 앞으로 “공공부문 신입직원들에 대해 ‘개별 연봉제’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노총은 즉각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재가동하여 강력히 투쟁하기로 했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공기업 선진화’ 무력화 시킬 것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11시에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공공부문 공투본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총 중앙과 민주노총 공공부문까지 연대를 확대해 공투본 중심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무력화 시키기로 결의했다.

공투본 실무위는 ▲초임삭감 원상회복 ▲전임자임금 사측부담으로 타임오프 무력화 ▲신입직원 개별연봉제 초반 박살 ▲전직원 성과 연봉제 분쇄 ▲그동안 훼손된 단협과 근로조건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투본 실무위원회 회의를 주1회 정례화하고, 3월중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 및 기재부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신입 개별연봉제 도입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불법행위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보란듯이 불법적인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신입직원 입사시부터 개별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조의 임금 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천박한 노동관과 적대적 노조관을 갖고 독선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과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를 무기로 저질러온 노사관계 파괴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 이라며 “정부가 독재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파괴된 현장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짓밟힌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이어 24일에는 긴급지침을 시달하고 “전 공공부문 조직에서는 ‘인센티브 부여’, ‘경영평가 반영’등의 회유와 협박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반노동자적인 정책이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