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 이제는 바꾸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 및 제도개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6년 7월 19일(화)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측이 제시한 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현장방문, 각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이 간절히 제기한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는 국민적 열망은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적 권한도 없이 자기검열과 학습된 무기력에 갇힌 공익위원들과 앵무새처럼 동결 주장만 되풀이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양대노총과 야당 국회의원들 및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하고자하는 제 시민·사회·정당까지를 포함하여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 및 제도개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19일(화)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순서(사회 : 김준영 한국노총 홍보본부장)
 - 국회의원 발언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대표 발언
   김종인 노동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대수 노동자위원(한국노총 부위원장) 
 - 질의, 응답

 2016년 7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