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노동자 경영참가의 새로운 대안 될 것

한국노총은 7월 7일(목) 오전 7시 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과 쟁점’을 주제로 제2회 노동학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조합이 경영주체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권리”라면서 “노동이사회제도는 노동자 경영참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4.13총선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을 각 정당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주요 노동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은 “과거 노동 영역의 학문은 분절화, 규격화 되어 현실 문제의 답을 찾는데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노동 영역에서 학문적 간격을 없애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노동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학은 현장학․공공학․인문학․미래학”이라면서 “현장의 소리들을 노동학 정립의 바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박태주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이종선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박태주 위원장은 발제에서 ▲참여적 노사관계와 그 구축의 의의 ▲해외 주요국의 근로자 경영참여 ▲한국에서의 근로자 경영참여의 장애요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도입 추진 경과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경영협의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주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한국에서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최초의 실험”이라면서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기능을 통한 외부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공공기관은 공운위 등 관료적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다”며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가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학 콜로키움에는 김동만 위원장, 유영철 상임부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이대규 연합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이수진 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사무총국 및 산하조직 간부들이 참석했다.